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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코리안 에이지, 족보 브레이커 대한민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태어날 때부터 1살이 되고 새해마다 1살이 늘어나는 일명 한국 나이, 에이지 즉 '세는 나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2년 단기력 대신 서기력을 도입하면서 '만 나이'를 도입했다 그러나 민법 등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민법 158조에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나이 문화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취학 연령(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청소년의 나이(청소년 보호법), 군 입대 연령(병역법)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령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이다 10여 년 전에는 만 나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그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했지만 한국식 .. 더보기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 윤석열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8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 추경호(62) 대구/대구 계성고 고려대 경영학과 , 기획재정부 1 차관, 20`21`대 국회의원 국방부 장관 - 이종섭(62) 경북 영천/대구 달성고 육사 40기, 육군 제7 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박보균(68) 서울/경동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중앙일보 편집인, 한국 신문방송 편집인 협회장 보건복지부 장관 - 정호영(62) 대구/대구 영신고 경북대 의대, 경북대병원 병원장, 대한 위암 학회장 여성가족부 장관 - 김현숙(56) 충북 청주/청주 일신여고 서울대 경제학과, 19대 국회의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더보기
사람들이 재건축에 관심을 갖는 이유 사람들은 왜 재건축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걸까요?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입지 위치에 따라 잘 팔리기도 하고 분양률이 저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통상 도심지에 위치하므로 신축만 하면 분양은 따놓은 당상 수준입니다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분양 시에 떴다방이니 뭐니 난리도 아니게 됩니다 분양만 받으면 프리미엄 붙어서 더 비싼 값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은 그 북새통을 치르지 않아도 원주민이기에 입주권을 받습니다 동이 나 층 호수까지 선택할 수 있고 추첨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추가적 프리미엄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부담금이 부담스러워 재건축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기존의 정든 동네가 좋아서 반대하기도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 조합원 입주권.. 더보기
18일 마스크 벗는 게 가능할까? 코로나 안정될 때 마스크는 실내에서만 유지하는 것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4일부터 밤 12시 10명으로 사적 모임 인원 식당 카페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완화되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발생 후 2020년 3월 22일부터 757일 동안 우리 일상을 제한했던 조치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해제될 수 있다 정부가 4일부터 사적 모임 10명 영업시간 12시까지의 거리두기를 2주간 적용한 뒤 18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실외에서는 이제 벗을 때가 됐다" VS "마스크까지 벗는 건 아직 이르다" 특히 마스크 쓰기의 경우 정부가 2주간 유행 상황이 안정될 경우라는 전제를 달아 실.. 더보기
재건축 부담금이 뭔가요?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원의 건축원가에서 일반분양 기여 금액을 뺀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으로 얻은 이득의 일부를 국가에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종료 시점 주택가액 - (개시 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총액+개발비용)}×부과율 부담금 산정방식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0% × 조합원수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 (200만원 + 5천만 원 초과금액의 20%) × 조합원수 7천만 원 초과 9천만 원 이하 = (600만원 + 7천만 원 초과금액의 30%) × 조합원수 9천만 원 초과 11천만 원 이하 = (1200만원 + 9천만 원 초과금액의 40%) × 조합원수 11천만 원 초과 = (2000만원 + 11천만 원 초과금액의 50%) × 조합원수 .. 더보기
10 용적률 500% 완화하면 어떤 일이? 현행 200~250% 수준의 재건축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최근 뉴스나 신문을 보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500% 완화, 높이 기준 규제 완화, 건폐율 하향 등의 기사를 접하셨을 겁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물을 지을 때 층과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폐율 - 대지면적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율 용적률 - 대지면적에 건물을 높일 수 있는 비율 건폐율이 높다는 것은 바닥 면적에 비해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비율이 넓다는 것이고,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층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폐율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대지면적에 대한 1층의 건축 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 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의미.. 더보기
재건축에서 대지 지분이 중요한 이유 재건축에서는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를 가진 소유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주택형 별로 동일한 대지지분을 갖고 있어 추가분담금과 시세차익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데 반해 재개발은 조합원(투자자)이 보유한 토지나 주택의 크기와 종류가 천차만별이라 자신이 투자하려는 물건의 정확한 가치를 따져보기 위해 알아봐야 할 것이 많고 단계별로 자신의 성향과 투자자금에 따라 투자에 적합한 대지지분을 가진 매물을 찾아야 한다 대지지분이 대체로 클수록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과도하게 크면 청산되는 부분이 생겨 투자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는 너무 적은 경우 추가분담금이 과도하게 나오거나 심한 경우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청산될 수도 있다 * 기본적 용어 건폐율 - 전체 사업부지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 용적률 .. 더보기
재건축 과정 요약 재건축 사업은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중 하나이며,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곳을 스스로 개량하거나 수용, 환지, 관리처분 방식으로 시행된다 재개발사업은 열악한 기반시설을 철거하고 새롭게 동네를 만드는 것이다 재건축사업은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건축물이 노후되고 불량한 경우 건축물만 허물고 새로 건축하는 것이다 재건축의 순서를 보면 1)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2) 안전진단 실시 전문 등록업체. 재개발사업의 경우 절차 생략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시에 안전진단 실시 요청=> 안전비용 예치 입주자 및 주민대표 등 회의 결의 필요(안전진단 비용 마련 등 논의) 주민제안(주민대표) 주민제안 토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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