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 정리(부동산 공급,재건축 재개발,세금 완화,청약 제도 개선)
1. 부동산 공급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수도권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 * 재건축, 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1만 호) 정밀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으로 공급 물량 20~30% 확대 *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 제도 도입으로 도심,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복합 개발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 소규모 정비사업 * 공공 택지 2.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 안전진단 면제 추진 구조안전성 가중치 하향,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 상향 조정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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