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은 돼야 다주택자?

국토연구원이 17일 발간한 부동산 시장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가구 6680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8.3%가 3 채라고 답했다. 이어 2 채라는 답변은 44.2%, 4채와 5 채라는 응답은 각각 3.0%였고, 6 채라는 답변은 1.5% 였다.

 

지역별로 보면 3 채라는 응답은 충북이 55.5%, 울산이 54.9%, 전남이 54.0%로 높게 나왔고, 2 채라는 응답은 서울이 50.4%, 광주가 49.3%, 대전이 47.7%로 높게 나왔다.

 

권건우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올해 초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의 기준이 되는 다주택자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 관심이 높아 설문 조사를 기획했다고 하였다. 설문 결과에 대해 고가의 부동산이 많은 서울과 지방 광역시에서는 상대적으로 3채 응답이 많았고, 저가 부동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2채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하였다.

 

 

같은 조사를 부동산 중개업소 233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에서는 3 채라는 응답이 65.3%, 2 채라는 응답이 20.4%로 나와 일반가구보다 3채 응답 비중이 높게 나왔다.

 

세부담을 높이기 위한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반 가구의 56.7%는 아니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답은 43.3%로 나왔다. 중개업소의 경우는 아니다는 응답이 66.0%, 그렇다는 응답이 34.0%로 나왔다. 

 

아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구 10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는 일반 가구의 79.3%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개업소의 경우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90.6%로 일반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는 주택 가격이나 규모 등과 관계없이 2가구 이상 보유하면 다주택자로 분류해 취득, 보유, 양도 과정에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전방위로 한 결과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 저가의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이 고가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를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주택 보유 수에서 주택 가액(공시 가격)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2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세 제도에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비등해져 대안을 찾고자 연구를 시작했다며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지역이나 주택 가액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하였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시 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율을 현행 30%에서 10%로 제한하는 정책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