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과거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낮은 지지율(12%)을 나타냈다. 정권 교체를 이룬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항은 부동산 문제이다.

 

 

윤석열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 내용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정 실현

=> 주택 250만 호 공급 세부 로드맵 수립.

=>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제도 합리적 조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

=> 종합부동산세 개편, 중장기적으로 종부세, 재산세 통합.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중과 정책 재검토 등.

주택 금융제도 개선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 80%로 상향.

=> 그 외 가구 및 다주택자 LTV 상한 조정.

주거복지 지원

=> 공공임대 주택 연평균 10만 호 공급(총 50만 호).

=> 주거 급여 지원 대상 확대,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10일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방향 전환을 예고한 상태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공급 대신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새 정부는 과도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세제를 손보는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세부 국정과제로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 복지 지원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시장 안정을 위해 임기 내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물량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 호(수도권 74만 호), 재건축 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0만 5000호),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수도권 14만 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수도권 6만 5000호), 매입약정 민간개발을 포함한 기타 방법 13만 호(수도권 12만 호) 등이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방식을 따져 보면 각각 공공 50만 호, 민간 200만 호이다. 

문재인 정부는 연간 30~50만 호, 임기 동안 약 150~250만 호 주택을 공급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이전 정부의 연평균 주택 공급 물량은 노무현 정부 36만 3000호, 이명박 정부 35만 7000호, 박근혜 정부 45만 호, 문재인 정부 54만 6000호였다.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렸다고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많은 이가 선호하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의 실질적 공급은 늘지 않은 걸로 봐야 한다고 하였다.

 

 

지난 정부가 고수했던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는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공급에 속도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을 낳았던 임대차 3 법은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임대차 시장을 합리적으로 정상화하고자 임대 리츠 활성화를 통한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 건설임대 등 등록 임대 주택 확충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세제는 납세자 능력에 맞게 새 정부는 급격한 집값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 도입했던 부동산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하며,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취득 등 실수요자에 한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80%로 높여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 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50%이다. 생애 첫 주택 구입이 아닌 나머지 가구는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방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에서 0%가 적용되는 것을 30~40%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이후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중과세 정책 자체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계획이다. 보유 주택수에 따라 8~12% 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누진 과세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