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 포기 핀란드 스웨덴 나토가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군사적으로 중립을 지켜왔던 나라들이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했고, 스웨덴도 다음 주에 가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핀란드가 나토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1948년 이후 74년간 유지해 온 군사적 중립국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안보를 극대화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토 회원국 자격을 고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핀란드뿐만 아니라 옆 나라 스웨덴도 16일 나토에 가입신청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토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신속하게 가입을 처리하겠다고 나섰고, 미국도 나토 동맹 강화가 세계 안보와 직결된다며 두 나라의 가입 의사를 지지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강력한 나토 동맹, 강력한 서방 동맹, 즉 방어적 동맹이 전 세계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나토 확장은 러시아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지역 정세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는 나토의 확장과 군사 인프라 구축이 세계를 무엇보다도 유라시아 대륙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라고 하였다. 러시아는 군사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서방과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립국은 중립주의를 외교의 방침으로 하는 나라를 말하는데, 이쪽저쪽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국가를 말한다. 보통 개인이나 단체의 중립은 국가 내부의 법률로 지정이 가능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립국이 국제 관계에서 대립하고 있는 양대 진영의 어느 한편과도 동맹관계에 서지 않고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중도주의적, 중립적 입장을 지켜나가는 중립주의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그러나 국가의 전쟁 참가 여부의 의사결정은 개별 국가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므로 중립국 자체는 개별 전쟁 때마다 각각 개별 국가가 선언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며, 전쟁에 참가한 교전국들이 중립국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봐서 공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장래의 어떠한 전쟁에도 중립의 지위를 유지하기로 선언하거나 국제적으로 보장을 받은 국가는 영세중립국 또는 영구 중립국이라고 한다.

 

중립은 다른 국가간의 전쟁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중립국과 교전국과의 관계는 평화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평상시의 국제법에 따라 규율된다. 그리고 중립은 전쟁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형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중립국과 교전국 간의 법적 관계이다. 중립국으로 인정받으려면 교전국의 비위를 거슬리는 행동을 자제해야 하는데 말로는 중립국임을 자처하고, 행동을 맘대로 하게 된다면 재수 없는 경우에는 교전국 양측 모두에게 합동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중립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외교적 능력이 아주 좋아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자신의 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므로 자체적인 국방 능력도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니콜라 마키아밸리도 군주론에서 중립보다 확실한 동맹이 낫다고 저술했다.

 

중립국이 국방 능력이나 외교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동맹조약 체결 등 국제적으로 중립국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타국과 상호 방위조약 등을 맺지 못하고 교전국이 중립국 지위를 무시하고 침공해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할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 동맹국은 32개 나라로 늘어나고 서방의 군사력은 그만큼 확장하게 된다.

핀란드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면서도 국경 1300킬로 미터를 맞댄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 유지를 위해 오랜 기간 중립국 지위를 지켜 왔으나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 서방 국방 동맹인 나토와 조금씩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일반 국민 여론도 나토 가입 찬성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최근 현지 여론 조사에서 나토 가입에 동의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76%에 달했는데, 6개월 전만 해도 20% 수준이었다.

 

나토의 동진이 자국의 위협이 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는 오히려 나토가 더 동진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무장관은 나토 가입 결정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핀란드의 안보 상황을 변화시켰다고 설명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영국과 안보 협정을 맺는데 이어 나토 가입을 신청해 승인이 되면 이 국가들의 오랜 중립국 지위는 사실상 종료된다. 스웨덴은 200년간 비동맹 정책을 고수해 왔고, 핀란드는 2차 대전 때 소련에 패배한 후 중립국을 표방해 왔다.

두 나라가 나토 가입 신청을 하면 나토의 모든 회원국 의회가 이를 비준해야 완전한 회원국 자격이 주어진다. 1년 동안의 비준 기간 동안 나토 회원국들은 두 나라에 연합 군사훈련 등 증강된 군사 지원을 제공한 것이라고 나토의 외교관들이 밝혔다고 했다.